또 싸운다

어제 오후 미디어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견해가 밝혀진 이후로 하루종일 동일한 주제의 이야기로 시끄러웠고 몇 일은 더 시끄러워질 듯 하다.

개인적으로 정치적 견해를 잘 드러내지 않는 편이지만, 답답한 마음에 한 마디 하자면.

미디어 법 자체에 대한 논의는 논외로 치고,

개인적으로 적법한 과정이 결과의 정당성을 입증한다고 생각한다. 뭐, 초등학생만 되어도 도덕 교과서에서 배울 수 있을 법한 이야기지만.

3개월 전 전세계적으로 망신스런 모습을 보인 국회 어르신들. 그 분들 이야기는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의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당시 부적법한 방법으로 법안을 통과시킨 그들과 사뭇 다를 것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과정의 적법성을 무시하고 결과만을 낳기 위해 싸웠던 그 분들이나 잘못을 인정하나 절차를 밟아 통과된 법안이 유효하다고 말하는 헌법재판소의 모습은 과정보다 결과에 치중하는 점에 있어서 동일하다고 여겨진다. 부적법한 과정으로 인한 결과는 그 유효성을 당연히 의심해봐야 하는 것이 아닌가? 그냥 어떠한 방식이든 투표가 이뤄졌고 다수결의 원칙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그걸로 족한다는 것인가? 입법된 법안의 내용을 판단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결과로써의 적법성을 평해야되는 것이 아닌가? 철저하게 사법기관과 입법기관이 분리되어 있는 것은 참 대견하다만. 풋.

암튼 잘 이해가 안되는군. 높으신 분들의 사고방식은 나같은 범인과는 다른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는 수십년전 대통령 선거에 있어서도 부적법한 과정을 겪은 전례에서 조금도 발전하지 않았나보다.